자유대한민국

이 글은 당시 솜방망이 처벌을 한 판사들의 근황을 알아보는 취지.

솜방망이 처벌 받은 감독기관은 

두개이며 , 솜방망이 처벌로 당시 비판이 컸었음.

그럼 이 판결을 내린 1심~3심까지 내린 판사이름을 추려볼게.

 

총 10명 , 이중 현재 공무직 인 사람 [ 노란색으로 표시 ]

1. 임정엽 ( 서울북부지방법원 - 부장 판사 )

2. 임상기 ( 수원고등법원 - 부장 판사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