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사건 개요
대장동 개발사업: 2014년부터 성남시(시장 이재명)와 민간업체(화천대유·성남의 뜰 등)가 함께 만든 도시개발 사업입니다
핵심 의혹:
민간업체에 특혜를 줘서 그들이 수천억 원 이익을 챙겼다.
그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4000억 원대 손해를 봤다.
이 모든 걸 이재명 시장이 알고 승인했다는 혐의입니다
🧩 발단 – 왜 문제가 되었나요?
2021년 9월, 언론에서 "민간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"는 내용 보도 시작.
몇몇 인사는 “마을 대표인 시장도 이걸 알았을 것”이라며 이재명 전 시장의 관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.
⚖️ 과정 – 어떻게 수사되고 재판이 진행됐나요?
1. 검찰 수사 (2021~2023)
관련자 수사: 유동규 전 공사본부장, 김만배·남욱·정영학(회계사) 등 민간인 5명 기소
수익 규모: 민간이 약 7,886억 원, 공사는 4,895억 원 손해
이 전 시장 기소 (2023년 3월):
배임, 뇌물, 이해충돌법 위반 등 5개 혐의
“지자체 권력을 자기 이익 위해 사용했다”는 내용 포함
2. 재판 (2023년~2025년 현재)
주민 A(김용): 정치자금법·뇌물 혐의로 1심에서 유죄 → 징역 5년 선고
대장동 주범 재판: 유동규·김만배 등은 1심 진행 중, 공식 판단 대기
이재명 본인 재판:
1심은 아직 진행 중(2025년 기준 심리 중)
속도 지연 중인 상태이며, 증인 진술이 바뀌는 등 복잡한 상황도 있습니다 .
✅ 현재 결과는?
관련자 일부는 유죄 확정됨
김용 전 부원장 징역 5년
이재명 본인은 아직 판결 안 남
재판이 3년째 진행 중이며, 빠르면 몇 년 내에도 결론이 나올 수 있고,
대통령 취임 후엔 재판이 일시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.
🌟 쉬운 비유
학교 운동장 사업 비유
이재명은 학급 대표로 운동장을 고쳐야 했어요.
이재명은 민간업체와 함께 공사를 계획했어요.
그런데 나중에 보니, 그 민간업체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벌었고,
반 친구들은 “대표(이재명)가 네가 이걸 알고도 허락했느냐!”라고 물었어요.
그래서 선생님(검찰)이 조사했고,
그 민간업체 사람 5명은 “이재명이 많이 벌었어요!”라며 대답했어요 ⇒ 벌 받음.
그런데 이재명은 “나는 몰랐다/공공이익을 위했다고 생각했다”고 재판 중이에요.
📊 종합 정리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무슨 사건 |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·배임·뇌물 의혹 |
| 핵심 증거 | 수천억 원대 이익·손해 금액, 관계자 증언(정영학 녹취 등) |
| 검찰 기소 | 2023년 3월, 배임·뇌물·이해충돌 혐의로 기소 |
| 재판 상황 | 일부 관련자 유죄,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 |
| 현재 상태 | 2025년 6월 기준, 최종 판결 대기 중. 대통령 취임 시 재판 중단 가능성도 있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