🧠 먼저 알아야 할 3가지
대한민국은 나라의 힘(권력)이 3군데로 나뉘어 있어요:
행정부 –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과 정부
입법부(국회) –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
사법부(법원, 헌법재판소) – 법대로 심판하고 판단하는 법원
이 3가지가 서로 감시하고 견제해서, 누가 너무 세지 않게 하는 걸 삼권분립이라고 해요.
상황을 생각해보자 🤔
대통령은 현재 이재명 이에요.
국회의원도 절반 이상이 이재명 씨를 따라요.
헌법재판소랑 대법원에도 이재명 씨 편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.
이재명 씨는 대법관(법원에서 제일 높은 판사)을 30명으로 늘리자고 해요.
❗이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?
1. 힘이 한 사람에게 너무 몰려요
→ 원래 대통령, 국회, 법원이 서로 감시해야 하는데
→ 다 이재명 씨 편이면, 누구도 대통령을 견제 못해요.
예: 축구 심판, 관중, 심지어 다른 팀 선수까지 한 팀 편이면 어떻게 될까요? 😨
2. 법이 공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
→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편이면,
→ 대통령이 잘못된 법을 만들어도 "괜찮다"고 할 수 있어요.
예: 친구가 규칙 어겼는데 선생님이 그 친구 편만 들어주는 거랑 같아요.
3. 국민 목소리가 무시될 수 있어요
→ 반대하는 사람이나 소수 의견은 무시되고,
→ 대통령 말만 계속 통과돼요.
예: 반장만 말하고, 반 친구들은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.
4. 나중에 진짜 나쁜 대통령이 나타나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
→ 지금은 괜찮은 대통령일 수도 있지만,
→ 미래에 진짜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,
→ 법도, 국회도, 법원도 다 그 사람 편이면 나라가 망할 수 있어요.
💡 결론 (쉽게 정리!)
나라의 중요한 결정은 여러 사람이 서로 감시하면서 해야 안전해요.
대법관을 너무 많이 대통령 편으로 늘리면,
힘이 한쪽에 몰려서 위험해져요.